동맹국도 피해갈 수 없는 美 관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 캐나다-멕시코 등 관세 부과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압박
▷ 美, "해외 덤핑 종식,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 주요 IB에선 우려의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등에 연이은 압박으로, 이는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관련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철강은 25%를 유지시켰다. 모든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대상으로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기업이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예외를 배제시켰다. 동시에 관세 회피 수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면서 한층 더 엄격해진 셈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국가에 대해선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무관세 수입 할당량(영국, 아르헨티나 등)을 부여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라, 2년 연속 수출물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던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가 "해외 덤핑을 종식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나, 대외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가 기업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은 트럼프 대통령 목표한 바와 달리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과 모건 스탠리에선 "미국은 총 알루미늄 수요 중 8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강의 경우 총 수요 중 25% 가량을 수입해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낮으나 항공우주, 자동차 제도 및 에너지 부문에서 필요한 특수강은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CNBC는 이번 조치로 인해 對美 최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인 캐나다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다. 교역국들의 보복관세가 촉발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무역갈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겠으나, 관세에 따른 세수 확보나 만성적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둘 경우 확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뒤를 이어 EU가 다음 타킷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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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