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5년 韓 경제성장률 2.0%에서 1.6%로 하향
▷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경제 침체, 수출 여건 악화
▷ 모든 지표 하향 조정... 건설투자 역성장 가속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수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근거다.
KDI는 내재적 불안요인에 더해,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공급 우려를 겪으며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성장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부각,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KDI 曰 "고금리 기조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되었으며 경제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
KDI는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비중이 상당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25년도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74달러,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반영되고 정치적 불안도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1.6%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2.0%의 증가세,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채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출은 美 통상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만큼의 성적(6.9%)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2025년도 수출은 1.8%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내수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9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다.
KDI는 "소비침체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전년(2.3%)보다 낮은 1.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취업자 수는 전년(16만 명)보다 낮은 10만 명 내외 증가에 그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하향조정되었다. 수출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이 반영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8%에서 1.6%로, 건설업체 자금조달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0.7%에서 -1.2%로 악화된다는 등의 설명이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 개선은 그만큼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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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