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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親가상화폐 정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2기 親가상화폐 정책 배경 및 글로벌 영향'
▷ 정치적, 경제적 배경 하에 가상화폐 육성 정책 추진

입력 : 2025-02-11 11:27
트럼프의 親가상화폐 정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시장 육성과 제도 완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2기 親가상화폐 정책 배경 및 글로벌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투자 및 활용 주체가 개인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다"며, "개인과 기관의 비중이 역전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은 출렁이고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근본적인 기조는 親가상화폐이다. 첫 행정명령에 가상화폐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존 대형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사실상 철폐시켰다.

 

그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거론된다. 정치적으로는 그간 시장자율성을 중시해온 공화당이 20~40대 젊은 유권자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세대(인구 비중 42%)를 적극 수용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청년층 민심을 얻겠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는 美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부채 상환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국가부채를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된 담보인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재정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표준을 정착시켜 달러화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美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도입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많으나 트럼프 임기 내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여타 국가도 벤치마킹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채굴 축소기 진입으로 법정화폐보다 희소성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다만, 국제금융센터는 가상화폐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물 부재 등에 따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의구심과 거품 우려가 여전하고, 불법/해킹에 따른 경계감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주식보다 3배 이상 큰 가운데 일부는 가치가 0으로 수렴될 것"을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 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위험요인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를 감안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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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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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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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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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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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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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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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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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