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3일 오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멈추자,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에게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라"며 "지금은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 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고 "내란 수괴의 소굴(대통령 관저)을 지키라고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고발·파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 공수처, 경호처 중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김선민 대행은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수처와 경호처, 처와 처 사이의 갈등을 방치해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대행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치 보며 자세를 낮추는 듯 하다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 대행뿐 아니라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며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가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선민 대행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호처를 파면한다"며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작전 지휘부(경호처)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며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 대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호법의 원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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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