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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입력 : 2024-11-04 16:00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본지가 '탈시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에 따르면,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7.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폴앤톡은 총 360명이 참여했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과 관련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복수응답)는 질문에는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62.6%가 '장애인과 가족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의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29.3%),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3.3%),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의견(2%), 기타(2.6%) 순이다.

 

 

그래픽=위즈경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가해자처벌 등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다. 

 

이어 '운영법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는 15.9%,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한다'는 13.1%,'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통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13.1%,'공개 경쟁하여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다'는 3.4%였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부작용만 커져...다른 대안부터 강구해야

 

야권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처분의 수위를 높여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걸 들여다 봐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다. 만약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거주시설이 곧바로 폐쇄가 된다면 당장 사라진 시설에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단순히 갈 곳만 사라지면 다행이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우선 원스트라이크 제도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시나 도에서 공개 경쟁해 다른 법인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할 수록 돌아가야 한다. 밀어부치식 제도 도입은 더 큰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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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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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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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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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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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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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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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