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장애인 탈시설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시설 관련자들이 보호자임을 자처해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거나 서명을 조작해 시설 밖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결과 요양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원주택에 강제 배정된 후 돌봄 공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설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개선돼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탈시설 정책으로 자폐성발달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제지하다가 자칫 학대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을 제일 꺼려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6세~64세의 장애인이 요양할 수 있는 곳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됐을 때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퇴소를 종용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고령장애인 요양기능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탈시설 정책 시행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녀 살해,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지 시설 내 장애인을 밖으로 내모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측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자 A씨는 "탈시설은 전장연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존에 시설 내 있던 장애들을 지원주택으로 보내 그에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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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