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upload/d53af4c52aa44586a2b1cf6c6befc5a0.jpg)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투세 유예와 폐지 사이에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금투세 시행 여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했으며, 총 151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여자 90.9%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줄 것"
(출처=위즈경제)
우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물은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90.9%로 집계됐으며, ‘시행해야 한다’는 8.8%에 불과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비율은 0.4%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증시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89.4%에 달했다. 반면, 금투세 도입으로 ‘부자감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에
그쳤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이탈’이 꼽혔다.
금투세 폐지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의한 시장 붕괴 방지’로 답한 비율은 68.6%였으며, ‘개인투자자 독과 과세’ 16.8%,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정평가) 완화 5.3% 순이었다.
◇"부자 감세, 조세 정의 실현 위해 금투세 필요"
(출처=위즈경제)
반면,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는 비율은 8.8%로 조사됐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한 이유로는 부자 감세 및
조세 정의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 영향)’를 선택한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세형평성
증진’ 3.7%, ‘세수 충당’ 3.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 0.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1400만 개미 다 죽는다. 금투세 폐지하라", "민주당은 거짓선동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하여 나라 경제 살리고 개미들도 살려라", "민주당은 금투세를 국민을 위한다는 협상카드로 쓰지 말고 그냥 폐지시켜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중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내 투자자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를 두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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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