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투자자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될 확률 100%”… 한투연 등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서 한투연 비롯한 24개 단체 금투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투세 시행엔 준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지적도
28일 국회 소통관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까지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28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을 비롯한
24개 단체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K주식시장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고 있는 금투세 포비아로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의 피눈물이 넘실대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정 대표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각각 11%,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쟁 중인 국가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금투세 포비아’를 꼽았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금투세 유예 역시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우리나라 수준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1400만 주식투자자를 인질로 한 경제적 참사로 이어질 확률은 100%”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에 의해 우리 증시의 상승을
막는 먹구름이며, 박스피 탈출의 지뢰 또는 허들 역할을 해서 대세 상승을 막는 완벽한 오답이다”라며 “폐지만이 박스피 탈출의 즉효약이며, 금투세 폐지는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벗어나 1400만
투자자와 그 가족과 자영업자와 상장기업의 종업원들까지 행복해지는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치 않아 내년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이미 10월 말이며 실무적으로 금투세 시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금투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점은 이들도 해외 투자가 아닌 국내 투자를 선호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할 수 없는 나날에서 주식으로 기업도 살리고 자신의 꿈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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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