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입장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대법원 선고에 규탄과 유감의 목소리를 냈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었다.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던 그의 선의가 결국 짓밟히고 말았다"다 평가했다.
이어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고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보은 인사,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비상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 초등교육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초등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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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