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 11층 강당서 추모식 진행
▷추모식 참석한 교사들, 변화없는 현장에 답답함 토로
![[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upload/193ec46d729a426ebdb4367658da2eb3.jpg)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공간 뒤쪽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교육, 슬픔을 딛고 다시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7월 한 서이초 여교사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되는날 지난 18일 오후 4시. 하늘도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이날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입구로 들어서면 헌화를 할 수 있도록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추모공간으로 들어서자 조희연 교육감이 쓴 방명록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명록에는 조 교육감이 "7·18을 기억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포스트잇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주변 벽에는 "선생님의 예쁜 꿈 하늘에서 계속 빛나길", "선생님 잊지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등 교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들이 붙어있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사들 "교육현장 변화없어"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40대 교사 김 모씨는 "정치권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 법안을 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거의 없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교사 박 모씨는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사들 모두가 마음아파하면서 다 함께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17일까지 교원단체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고,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근무여건은 겨우 4%만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진행...유가족대표 "유가족 지원 없으면 같은 비극 반복"
이날 추모식은 개회사 시작으로 폐회사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이 자리에서 자신부터 반성한다며 "여기서 멈치지 않고,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빈 추모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인 박두용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교사 유가족이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유가족 지원을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20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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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