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조 파업에.. "공공성 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임금 인상 놓고 견해 대립
▷ 서울시,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 동원"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 해하는 행위 정당화되기 어렵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곳은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에 불과해 다수의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28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曰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市), 구(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하였고 28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교통 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시간이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18시부터 21시까지 조정돼 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늘어나 지하철이 총 202회 더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25곳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총 119개 노선, 480대를 투입합니다. 하루에 4,959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제5차 중앙노사교섭에서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호봉별 시급 12.7% 인상 △기존 9호봉을 11호봉으로 변경 △정년 이후 조합원
1호봉 임금 지급을 2024년 임금협정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제출한 요구안은 현재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시 사측은 “이전에는 서울에 취직하는 것을 꿈꿨지만 요즘은 외부로 나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임금 12.7% 인상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6.1% 인상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서울시는 노사간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 개시 이후 5시간 경과, 90%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까지
파업이 지속되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컸을 뿐만 아니라 고교 3월 모의고사 학생 등 시민 개개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부디 노사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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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