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 2만 9,310명 대상으로 실시하며,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건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함과 동시에 10만원 권 교통카드로 바꾸어주는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엔 2만 2,626명, 지난해엔 2만 5,48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취지는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1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보다 3.1% 줄어든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196,836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34,652건)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요.
도로교통공단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악천후나 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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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