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미 국무부, 한국 군사위성 발사 두둔
▷북한, “미국과 적대세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결행해 나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차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9’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총괄한 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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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