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 창건일에 조용한 북한...일본은 '예의주시'
▷인민군 창건 제91주년 맞은 북한…"특이 동향은 없어"
▷일본, "북한 위성 잔해 낙하 시 파괴할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1주년인 오늘(25일) 북한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맞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달은 명절과 기념일이 몰려있고 한미정상회담도 예상돼 있어 25일에
맞춰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동향은 현재 관측하고 있지만 특별히 얘기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를 비롯해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실험 때마다 국제기구에
발사 예정 기간과 추진체 낙하 예상지점을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북한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예보돼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장소로 유력한 서해위성발사장의 날씨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6m로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이 30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하고, 해상자위대는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육상자위대는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HK는 “북한이
2012년과 2016년에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은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며
“당시에도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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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