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비유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의 법안은 비롯한 경제적 갈등은 물론, 대만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감마저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애나 애쉬튼(Anna Ashton) 유라시아 그룹 중국 담당 이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전략적 이익으로 경쟁하고 있다. 명백한 상호 불신으로 보이는 미중관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The two countries have misaligned and competing strategic interests. The relationship is at its lowest point in decades, marked by palpable and mutual distrust”)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재닛 옐런(Je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있어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다음 네 가지 요소는 재닛 옐런 장관이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미중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소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도체 전쟁”(“Chip war”)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에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길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를 제재했고, 이어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의 핵심 생산 원료로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웨이 장궈(Wei Jinaguo) 중국 상무부 부부장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공구함에는 더 많은 유형의 조치가 있다”(“China’s tool box has many more types of measures available”)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Raids on US businesses”)입니다.

지난 4월, 중국은 자국 간첩법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간첩에 해당되는 활동의 목록을 여럿 추가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 내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뉴욕에 본사를 둔 기업 Capvision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외국 군대에 유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압박에 못이겨 이미 일부 미국계 펀드기업과 리서치기업은 중국 지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가능성”(“Possible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China”)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 중국의 성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투자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 벤처 캐피탈 기업인 세퀴아(Sequioa)는 중국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 당국의 관심을 끌자 아예 중국 사업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세퀴아의 경영진은 글로벌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increasingly complex”)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억제”(“De-risking”)입니다. 위험 억제 혹은 관리, 디리스킹(De-risking)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침공하려면 중국은 우월한 군사력이 필요할 터이고, 미국은 이 군사력을 키울 여지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연결된 기술 공급망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물론,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De-Coupling)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앞선 네 가지 요소와 달리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강해지고 있다”(“But trade is going strong”)는 한 가지 사실은 미중관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며, 미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양국의 무역 규모는 약 6,91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의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 싱가포르 국립 대학 경제 선임교수 曰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은 양분되어 있으며 역설적이다”(“Trad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is bifurcating and it’s a parad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