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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중관계, 옐런 장관 "미국 경제보다 국가 안보 우선"
▷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성을 부정하진 않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단절은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

입력 : 2023-04-21 16:00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듯합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선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다만, 미국의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에 의해 추진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we will not compromise on these concerns even when they make those tradeoffs with our economic interests”)고 옐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미국을 염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에 자리한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사용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ikTok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맡는 역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더하면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옐런 장관은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연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d while Yellen has criticized China in the past, her speech on Thursday took on a more hawkish tone by undersco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fraid to take ac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다만, 옐런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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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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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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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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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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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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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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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