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폭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84.1%가 경기도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1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폴 참여자 중 85.3%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4.1%의 참여자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14.8%, ‘잘 모르겠다’는 1.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탈시설 조례안 당사자의 입장을 묻지 않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충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탈시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등 경기도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킨다며, 탈시설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진다.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담 증가’ 25.4%,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20.2%, ‘장애인 사회적 격리 강화’ 15.8%, ‘과도한 지자체 예산 낭비’ 5.7%,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이 없다’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 외에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엔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및 시설 개선(75.1%)’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장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 증진’ 6.3%,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기타 주거선택권의 이용가능성 증대’ 5.1%, ‘가족이 가정에서 장애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5% 등이 장애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중 8.7%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입법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찬반 논쟁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 부분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탈시설 조례안이 제정돼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과 함께 돌봄 여건의 한계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증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쉬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여부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앞세워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유관 부처나 지자체가 나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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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