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
(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좌)/페이스북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탈시설’이 필요하다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부모단체는 시설 폐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란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다. 통상 탈시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탈시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경기도의회는 당초 26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기간을 5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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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