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 1월과 비교하면 -17.1%,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41.8%나 생산이 감소했는데요. 생산과 더불어 반도체 출하 역시 전년동월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수요의 감소로 반도체 재고는 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경우, 지난 1월 수출은 전월대비 -28.0%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전월대비 상승폭(8%)에서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 지표가 2월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의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제조업군 내 반도체의 ‘생산능력지수’입니다. 생산능력지수란,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의 수준이 2020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변화했는가, 또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사업체가 정상적인 환경(설비, 인력 등) 아래에서 생산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 2월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상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생산능력지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전년동월대비 1.5% 떨어진 가운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최근 호조세를 드러내고 있는 자동차(4.3%)와 함께 9.4% 증가했습니다. 즉, 반도체 수출이 소폭 반등한 상황 속 생산능력도 마찬가지로 양호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난 3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K-CHIPS법’이 거론됩니다. K-CHIPS법은 일명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지난 1월 10일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입법을 예고한 법안입니다.

K-CHIPS법의 주된 골자는 ‘세액공제’입니다.

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기본(세액)공제율을 상향시켜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올려주는데요.

아울러, 기업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3%에서 10%로 증가시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최대 3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5%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비우량채권 중심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조항까지 두었는데요.

투자 자금 조달 방안도 정부가 제시해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선 보다 용이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분야로 이는 국내 투자 활성화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소부장의 투자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