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해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레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남성 또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CCTV에 다 찍힌 것을 범인이 인정했다고 형이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 등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

반대 :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립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