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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셧다운' 선언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하나요?

찬성 16.67%

반대 83.33%

토론기간 : 2022.12.05 ~ 2022.12.13

 

[위고라] '셧다운' 선언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하나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어느덧 열흘이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1127일에는 평시대비 21%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일관적입니다. 고유가/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가 지난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라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란, 지난 文 정부에서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가 2022년이면 끝을 맞는 유통기한성’(일몰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업계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동맥경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129,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된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커지면 시멘트 뿐만 아니라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한 이상,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간의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투쟁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러분들은 지지하시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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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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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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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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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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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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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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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