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upload/73ca1a13c8244d68973be78326ddfb1c.jpg)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정부로 반환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를 지난 4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는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키우고 있는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를 관리할 법적인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법적 보완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두 마리의 풍산개는 정부로 반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곰이’와 ‘송강’이를 주인으로서 ‘파양’한
것과 다름없다며, 풍산개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과 화해 무드를 강조하기 위해 입양한 뒤 파양해 ‘견사구팽’(犬死狗烹)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꺼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이용한 뒤 매몰차게 파양했다’, 그리고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단순히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일뿐,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