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의대생 연 2천명 증원 정책, 강행 VS 전면 백지화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06시 이후부터 병원 근무 중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날인 2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앞서 예고한대로 근무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협이 이날(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천명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선처하지 않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ㆍ업무방행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찬성:의료계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 필요
반대: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재논의 필요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