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진행된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의 시위 모습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부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해, 2041년에는 거주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어 뜻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취지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삶의 목적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빼앗긴 지배권과 선택권을 당사자들이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18곳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요리, 금전관리, 취업준비 등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은 물론, 주거를 비롯해 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립생활센터 시설과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자립생활센터를 필두로 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만이 살 길이다’ 하는데, 장애인들은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이들 모두를 무조건 자립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발달장애인까지 자립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이권단체까지 개입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자립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주변인들이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자립생활센터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예산을 놓고 갈등만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본질은 돈 싸움”이라며, 이 가운데 정작 중요한 발달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에 대한 집단학대는 물론 사망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확인한 사례만 벌써 3건인데요.

일례로 심각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박 모씨의 경우, 본인 희망으로 시설을 퇴소해 기관으로부터 자립활동지원서비스(월 300시간 수준)를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지난 25일 열린 집회에서 “부모회는 자립 반대하지 않는다. 자립이 가능하면 자립해야 한다”면서도,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면, 시설로 다시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발달장애인도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한다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