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
![[위고라] 불씨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upload/4e49dcd799d14a55b25a68cfa8be607b.jpg)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역점을 뒀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 지명자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1명 줄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치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 이민수용 확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도 써보지 않은 채 무작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대책이라며 애를 낳아 길러야 할 가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그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비 명목으로 300조라는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으며 나라 돈을 낭비했을 뿐"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율 회복정책을 포기하고 이민수용을 확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D업종 등에서 두드러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민자 수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은 "한국인들이 국내 3D업종에 일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한 노동조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왜곡과 간극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청 신설로 인한 이민수용 확대는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만 9450건에 5.1%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범죄’로 6,721건(21.7%), ‘교통사범’ 6,554건(21.1%), 지능범죄 4,180건(13.5%), 절도 2,347건(7.5%), 마약 1,678건(5.4%), 강간 706건(2.2%), 도박 351건(1.1%), 강도 82건(0.2%), 살인 45건(0.1%), 기타 8,290건(26.7%) 등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이민청 신설 찬성(인구절벽 해결책, 컨트롤 타워 필요 등)
반대:이민청 신설 반대(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외국인범죄 불안 등)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