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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찬성 33.33%

반대 66.67%

토론기간 : 2022.09.21 ~ 2022.10.05

 

국격 Vs 세금낭비… 청와대 영빈관 신축? 이미지 디자인=위즈경제
 

 

영빈관(迎賓館),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따로 잘 지은 큰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95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 지시했고, 4.195.16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어서야 서울시 중구에 영빈관이 마련되었습니다.

 

1973, 신라호텔이 이 영빈관을 매입한 이후 국빈을 맞이할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청와대내부에 영빈관을 만들었고

국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공연이나 만찬을 진행하는 공식 행사장으로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내부의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728,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을 영빈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빈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 우리나라의 영빈관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활용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을 맞아 행사를 진행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며 예산안을 지난달 말에 들고 나왔습니다. 영빈관 신축비용은 2년 동안 약 8786,300만원이었는데요.

야권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론도 출렁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나

국격에 맞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영빈관을 여전히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영빈관, 혹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예산 낭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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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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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