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