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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현실판 '더 글로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

찬성 81.40%

중립 11.63%

반대 6.98%

토론기간 : 2023.04.18 ~ 2023.05.02

 

 


(출처=페이스북 넷플릭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예림씨(28)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씨는 지난달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표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거나, 신발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들에게서) 항상 도망가야 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했지 수업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사는 네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라며 되려 표씨를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씨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알 수 없는 복통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표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학교폭력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걔 진짜 스토커 같다면서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무혐의 날 거다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표씨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증 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곳저곳에 글이 돌아다니는데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터트리는 것도 괜찮네. 니 생각만큼 나는 큰 타격이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 하고 가해자 스스로 거짓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엔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폐지해야 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다)


반대: 폐지하면 안된다(가해자도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보호해야 마땅하다)


중립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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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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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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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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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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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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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