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6일,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학생 1,500명이 서울의 시청 광장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NO 교육불평등 심화 정책’,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의 문구가 담긴 플랜 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예비 교사들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윤 정부 산하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보조교사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단,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혁신,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해 교육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중 교육부가 교원수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대학 6년제’, ‘기간제 교사 확대’ 등이 예비 교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육부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교대련은 성명문을 통해 “(교육부가) 연초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채 전문성 강화를 핑계 삼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결같이 학교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등 교실마저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킬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록 이래 최초로 정교사 정원이 줄고, 비정규직 교사는 전체 교사의 15% 규모로 늘어났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 전후로 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매년 정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교대련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정책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약화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일 것이고, 교원의 감소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교원 정원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교육부는 “대학 내 자체조정 또는 기관 간 통합 등 대학의 자발적 논의에 기초하여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 복수자격 중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전문대학원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예비 교사들과 교육전문대학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갈등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예비교사(교대련) 주장 지지

반대: 교육부 정책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