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신종·조직형 사기 대응 해법 모색…"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지스 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공유 ▷악성 앱 분석·범죄수익 환수·송금 전 위험정보 확인 등 대응 방안 제안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제도 설계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