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오는 11월 13일 시행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 수요 파악…정보비대칭·참여 저하는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10년 새 신용융자 5.5배…커지는 ‘빚투’, 증시 변동성 뇌관 되나

▷6월 말 36.7조원…증가 속도 미국의 1.7배 ▷레버리지 ETF 39.4조원…반대매매·종가 헤지 물량이 하락 키울 수도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6.08.11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