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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호 강화한다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따져 선수금 운용…고위험투자는 사전 검토 ▷전문가 "투자 최소기준·검토 절차 구체화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6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05
'오픈USD' 출격… 글로벌 공룡기업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판 흔든다
▷비자·마스터카드·구글·스트라이프 등 140여개 기업 참여 ▷카드결제 대체보다 해외송금·가맹점 정산 혁신…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 본격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4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국회서 한·UAE 미래 방산 협력 논의...칼리두스, DAMITA 기반 전략 협력 가능성 제시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국회 포럼 공동 주관으로 방산 협력 기반 확대 ▷AI 대드론·DAMITA 방공체계 중심의 저고도 공역 보안 협력 가능성제시 ▷국내 조립생산·MRO·제 3 국 공동수출을 연계한 한·UAE 방산 협력 모델 검토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포럼서 AI 대드론·방공 협력 모델 제시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7.02
국방부, 50만 드론전사 키운다…2029년까지 드론 11만대 확보
▷분대마다 드론 배치, 전 장병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 능력 강화 ▷드론작전사 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국산 드론 생태계 육성 병행
정치 > 정치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26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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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