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증시다트] LG 주요 계열사 엇갈린 실적…ESS·냉각솔루션이 회복 이끌까

▷LG에너지솔루션 실적 호조에 LG화학도 기대…석유화학 부진은 부담 ▷LG전자 비용·환율 영향에 수익성 흔들…데이터센터 냉각사업 성장 주목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10.15

AI 수출 호황, 가계엔 더딘 온기…소비 회복 가로막는 물가·임금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설비투자 호조, 건설 부진도 일부 완화 ▷실질임금 상승률 0.2%에 소매판매 감소…가계 구매력 회복 제약 ▷전체 물가 상승률 낮아졌지만 기조적 압력 확대…회복의 확산 과제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10.12

자동차 휴가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후진…8월 산업활동, 회복세도 숨 고르기

▷전산업생산 전월 대비 1.3% 감소…광공업 생산 4.8% 줄며 전체 지표 끌어내려 ▷소매판매 1.8% 감소·설비투자 9.5% 감소…승용차·운송장비 부진 영향 ▷동행지수는 0.5p 상승했지만 선행지수는 0.1p 하락…경기 회복 지속성은 점검 필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9.30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었다…논문까지 보여준 건강정보, 믿어도 될까

▷ 박호균 변호사 "건강·의학정보 접했다면 광고 목적 있는지 먼저 확인" ▷ '논문 있다'고 끝 아냐...증례보고·리뷰 논문 등 어떤 연구인지 살펴야 ▷ 효과 봤다면 부작용도 검색..."위험성 객관적으로 짚어줄 전문가 역할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9.21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