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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전기차로 생산방식 바뀌는데…자동차 AX, 부품업계까지 함께 가야
▷전동화·SDV·AI 확산에 자동차 생산체계 변화 ▷전기차 전용라인 구축…생산관리·부품업체 연계 방식도 달라져 ▷완성차·부품업계 연계한 '전주기 AI 전환' 실증사업 제안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러·우 에너지 휴전에 한숨 돌렸지만…美 국채금리 6% 경고, 시장 긴장은 여전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즉시 발효”…이란은 미국 종전안에 불만 ▷美 9월 근원 CPI 둔화 전망에 10월 금리동결 가능성…12월 인상 가능성은 70% ▷PIMCO “美 10년물 일시적 6% 가능”…AI·기술주가 증시는 방어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12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01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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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