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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아동·청소년 일상 파고든 AI 챗봇...보호장치는 충분한가?

▷청소년 75.3% “챗봇 답변 행동에 반영하거나 진지하게 고려” ▷감정에 공감하고 관계 맺는 서비스 구조가 과몰입·과의존 영향 ▷AI 차단만으로는 한계…아동·보호자 대응 역량 키워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3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UAE 미래협력 및 K-방산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의 축사에 앞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K-방산, 폴란드 이후 성장축 찾는다…미국·UAE 협력 확대 모색

▷한미 함정 조선 협력·한-UAE 방산 공동수출 모델 논의 ▷주한 UAE대사 “양국, 조달 넘어 공동창조자이자 전략 동반자”

정치    |   장석찬 기자    |   2026.07.02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미래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UAE 미래 협력 국회 포럼'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서 한·UAE 미래 방산 협력 논의...칼리두스, DAMITA 기반 전략 협력 가능성 제시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국회 포럼 공동 주관으로 방산 협력 기반 확대 ▷AI 대드론·DAMITA 방공체계 중심의 저고도 공역 보안 협력 가능성제시 ▷국내 조립생산·MRO·제 3 국 공동수출을 연계한 한·UAE 방산 협력 모델 검토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포럼서 AI 대드론·방공 협력 모델 제시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7.02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