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0.14

사흘에 한 번꼴로 철도 종사자 범죄 피해..."인력 확중과 현장 예방 필요"

▷ 최근 5년간 종사자 대상 범죄 705건…연평균 141건 발생 ▷ 역무원 피해 73.5%…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절반 육박 ▷ 철도경찰 인력 확충·전문화 필요…역사·열차 내 단기 예방대책 병행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10.12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화물차 절반, 운행기록 미제출…103억원 들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 올해 8월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 47.9%…11만2869대 미제출 ▷ 기록 확보 못 하면 과속·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 ▷ 자동 전송으로 제출 부담 줄이고 미제출 원인·후속 제출 여부 점검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6

시외·고속버스 426개 노선 폐지…명절 귀성길, 대체 교통편은 있나

▷ 2021년 이후 시외버스 354개·고속버스 72개 노선 폐지 ▷ 수도권과 강원·영남·호남 잇는 장거리 노선도 포함 ▷ 전문가 “노선 수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3

[위포트] 상담교사 없거나, 있어도 상담 못해…학생 마음건강 누가 살피나

▷소규모 학교는 상담교사 배치 어려워…배치 학교도 학생 수 대비 인력 부족 ▷징계·강제성 업무가 상담관계 훼손 우려…“본연의 상담에 집중할 환경 필요”

위고라 > Weport    |   장석찬 기자    |   2026.09.22

[폴플러스] 전문상담인력 부족 96.92% “심각”…고위기 학생 지속 관리 어렵다

▷ 인력 부족 최대 부작용 ‘고위기 학생 지속적 사례관리·개입 어려움’ 54.78% ▷ 증원 우선순위 ‘초등 미배치교’ 54.19%…한시 인력은 상담 공백 대응에 한정 ▷ 98.66% “교육부 내 Wee 프로젝트 전담부서 필요”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9.10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선수금 보호 강화한다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따져 선수금 운용…고위험투자는 사전 검토 ▷전문가 "투자 최소기준·검토 절차 구체화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