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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앤톡] '폰 프리 스쿨' 정책, 학부모의 생각은?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07.15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앤톡] '폰 프리 스쿨' 정책, 교사들에게 묻는다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07.15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사진=연합)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장석찬 기자    |   2026.07.14

미국의 이란 남부 폭격 (사진=연합)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유가 9% 급등, 시장은 다시 중동 리스크로

▷미국,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호르무즈 수호자” 자처하며 화물 수수료 부과 ▷브렌트유 83달러 돌파·VIX 14% 급등…인플레·금리 부담 재확산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7.14

지난 29일 김현아 회장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앤톡]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학교도서관에 내려진 ‘사실상 금서령’인가?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6.26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