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속도 내는 수산행정 디지털화… 어촌 현장 ‘언어·디지털 장벽’ 극복이 열쇠

▷서류 제출·심사 전산화로 보험금 지급 30일→15일 단축 ▷고령 어선원·외국인 선원 디지털·언어 장벽 해소는 과제 ▷민간 실손보험식 직청구 바람직...'디지털 포용' 갖춰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21

[기자수첩] “나눠 가지라”는 처우 개선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긴 제도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9

[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8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2월 소비자상담 4만5801건…과일·과일가공식품 상담 전월 대비 68.9% 급증

▷설 선물용 과일 변질·부패 상담 늘어…건물청소·포장이사도 증가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위…20대는 헬스장, 30·40대는 항공권 상담 많아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인카금융스캔들]①지원금이라더니 퇴사하자 '빌린 돈'?...청년 채용 미끼 된 인카금융 정착지원금

▷"1년 버티면 환수 안해" 약속했지만...퇴사하자 '채무' 둔갑해 지급명령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의 '함정'..."청년 채용 미끼 악용" 비판 ▷사측 "개인 일탈" 선그어...전문가 "관리·감독의 비판 피하기 어려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