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었다…논문까지 보여준 건강정보, 믿어도 될까

▷ 박호균 변호사 "건강·의학정보 접했다면 광고 목적 있는지 먼저 확인" ▷ '논문 있다'고 끝 아냐...증례보고·리뷰 논문 등 어떤 연구인지 살펴야 ▷ 효과 봤다면 부작용도 검색..."위험성 객관적으로 짚어줄 전문가 역할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9.2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빚 많이 내 집 산 가구, 금리 1%p 오르면 연체비율 0.81%p 상승

▷전체 차입가구 금리 충격 영향은 제한적…취약가구는 평균과 달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71%가 중·고소득층…소득 높아도 안심 못 해 ▷가구원 한 명 연체하면 1년 내 다른 가구원 연체 가능성 8.8%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9.07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AI 수출은 뛰는데 소비는 멈춰…중국 경제에 짙어지는 ‘K자형 양극화’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 95.9% 급증했지만 물량은 6.1% 증가…가격 효과가 대부분 ▷AI 기업·인재·부동산 수요는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집중…지역·산업 간 격차 확대 ▷소매판매 증가율 1.3%에 그쳐…AI 호황이 소비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