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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미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시한 임박…5월 1일, 이란전 분수령 될까

▷ TIME “공화당도 60일 넘기긴 어렵다”…의회 승인 요구 목소리 확산 ▷ ABC “승인 없으면 종료 원칙”…KCIF ‘실제 강제 중단은 쉽지 않다’ 진단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4.22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3.11.21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출처=민주당 홈페이지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21

출처=위즈경제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5.15

출처=대통령실

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8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4

출처=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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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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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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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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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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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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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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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