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1.3%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고, 총 1218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44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후 더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을 말합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28%, '잘모르겠다'는 0.7%로 집계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대부분 폴 참여자들은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반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적극 반대" 등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응답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에 제동을 거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다. 이제 와서 말바꾸면 안된다",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이제와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한다(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의료공백 우려)'고 응답한 비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아니다'는 44.3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간호법 폐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안 대로 간호법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 '상호간 협의 후 중재안 마련은 11.1%, '현 의료법 유지'는 9.9%, '잘 모르겠다'는 0.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의료계 관련 법안 마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은 갖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 결과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맞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이를 원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직업·계층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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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