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9.05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8.19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6.08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2.28

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