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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위포트] 과반수 이상…”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판사 판결에 대한 불만…현 사법시스템 문제도 꼬집어 ▷판결 적절했다는 의견은 불과 한 명…형량 더 늘려야 ▷법원, 법리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2.20
김근식 재구속…법원의 판단 배경은?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다음 달 재판 넘겨져 ▷대단히 이례적…범죄 죄질과 국민 법 감정 영향 ▷검찰의 영장 재발부 두고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의견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7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