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30

한국교총 "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10% 인상돼야"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 인사혁신처 전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사회 > 교육 | 이정원 기자 | 2024.06.13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교원단체, 속초 체험학습 사고 책임에서 교사 보호 촉구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구조는 교육 활동 심각하게 위축시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6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2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8.24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