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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작품 하나의 대박이 아니었다…K 열풍을 돌리는 ‘플라이휠’
▷협소한 내수시장·급격한 사회변화, 해외 진출과 독창적 서사의 동력으로 ▷높은 소비자 기대와 즉각적인 피드백…콘텐츠·제품 검증 주기 단축 ▷글로벌 확산으로 자본·인재 유입…성공 경험을 다음 도전에 재투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1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인터뷰]잇따른 학교 계정 침해사고...교사노조가 짚은 우려와 대책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일문일답 ▷"계정 설정·보안점검·침해 분석은 전문인력이 맡아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6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속도 내려면?…"데이터·인력 기반부터 갖춰야"
▷자본·전문인력 부족에 DX 기반도 미흡…새로운 기술 전환 대응 부담 ▷기술 검증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난관…초기 투자비·효과 불확실성도 걸림돌 ▷기업 준비 수준별 단계적 지원 제언…현장 전문인력·경영진 AI 역량 강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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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