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조직형 사기 반복 막으려면…"범죄수익 환수해 피해회복 연결해야"

▷한사국, 범죄수익 환수·강력 처벌·모집책 수사 등 예방책 제안 ▷"피해회복 수사 단계서 우선해야"…해외 공조 통한 범죄수익 추적 강조 ▷특별수사본부·한국형 플리바게닝 등 제안…조직사기특별법 필요성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④] 이동연 KISA 국민피해대응단장 “피싱 차단하면 다른 길로…우회 수법 빠르게 진화”

▷스미싱 차단 강화되자 공공기관 사칭 전화·콜백 문자로 전환 ▷AI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정부·민간이 유통 전 단계 막아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9.07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