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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거래를 멈췄지만 가격은 버텼다…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 ‘엇갈린 신호’

▷수도권 거래 급감·상승 기대 꺾였지만 매매가격은 여전히 플러스 ▷전세 공급 부족·월세 전환 가속…주거비 압박은 구조화 단계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12.16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계정 갈무리)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주택매매 거래는 64,235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는 243,983건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택매매 거래 13% 감소…KB 부동산연구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여력 존재

▷국토부, 7월 주택매매 거래 64,235건 집계 ▷KB 부동산연구팀, 정부 대출 규제로 전세 불안 지속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5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전세제도' 대신 '지분공유형' 도입해야... 깡통전세 차단 등 이점 多

▷ 한계 부각되는 전세제도... 국회미래연구원, "출구전략 생각해야" ▷ 공급자와 입주자가 지분 5:5로 나눠 갖는 '지분공유형' 제시... 차후 입주자가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 ▷ 환매로 깡통전세 우려 줄이고, 환금성이 좋은 등 이점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1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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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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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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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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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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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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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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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