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물가 안정 위해 과일 수입… 우리 농가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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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성 지수들 가운데, 신선식품지수가 11.7%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배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39.6%, 사과는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일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품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유통 비용이 인상되는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 분야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4대 핵심전략으로서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3대 재해예방시설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의 물가 경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할당관세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버터밀크·코코아매스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서도 신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외국산 과일에 붙는 관세를 크게 낮추어 적극적인 수입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농업계는 정부의 과일 수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4월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농산물 할당관세 정책이 “농민들이 유통상인들에게 넘기는 가격만 폭락했을 뿐,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뒷북 수입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수입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계속해서 악순환만 만들 뿐이다. 농산물가격이 올라 수입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부실해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지고 육성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曰 “물가핑계로 사시사철 들여오는 저관세·무관세 수입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농업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수입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되고,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감소한 사과·배 부족량을 메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바나나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일 수입’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보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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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