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노조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만입니다.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회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도중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며 “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전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망루농성’ 강제 진압을 두고 “정당한 대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조 간부가)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혔다”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등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노정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근로 시간과 임금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노정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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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