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한국YMCA연합회와 한국 YMCA전국연맹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가두행진' 모습 (출처 = 한국YWCA연합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월 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SNS를 통해 발표합니다.

그 다음날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철폐되었다는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다시금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의 핵심 공약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해당 공약을 지키겠다고 확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全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전했습니다.즉, 

기존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던 역할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고용노동부’로 해체 및 분리되는 셈입니다. 김현숙 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정부의 이러한 방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여가부가 오히려 성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여가부가 여성에만 특화된 ‘여성 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면 오히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윤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역풍을 우려한 탓입니다. 야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맡고 있던 성평등 정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는데요.

결국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돼서 2월에 잘 안됐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의 몫이다”라며, “여가부가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나눔민원게시판’에선 “여가부 쓸데없는 정책 그만 만들고 폐지되라” 등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달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지켜야 할 장관이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